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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BOOK 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소장정보

예약, 청구기호, 등록번호, 낱권, 자료실, 매체구분, 대출상태, 반납예정일에 따른 소장정보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청구기호 등록번호 낱권 자료실 매체구분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362.11-30 AM0000304307 종합자료실 인쇄자료(책자형) 대출가능
(비치)
-

예약 이용안내

QRCODE

- 대출상태가 '관외대출중'인 책만 예약가능하며 2명까지 예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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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늘푸름작은도서관 도서회원이 울주옹기종기도서관 도서를 대출받을 경우 울주옹기종기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 받으셔야 합니다.

상호대차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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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웅촌작은도서관 도서회원이 울주옹기종기도서관 도서를 대출받을 경우 웅촌작은도서관에서 상호대차신청 후 도서를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태가 “대출가능(비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록

헌법의 자리 - 박한철 지음
헌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가.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 낙태죄 사건까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들려주는 헌법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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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의 말

1부 클리셰

1장 우연의 역사, 필연의 역사
2장 슬픈 외국어와 시대정신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장 정의란 무엇인가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1999. 12. 23.)
2장 문화와 관습은 법규범이 될 수 있는가
- 수도 이전 사건(2004. 10. 21.)
3장 여성 차별인가 전통문화인가
- 호주제 사건(2005. 2. 3.)
4장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2008. 10. 30.)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 29.)
6장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11. 3. 31.)
7장 정당하지 않은 헌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긴급조치 사건(2013. 3. 21.)
8장 헌법의 적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 12. 19.)
9장 형벌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 간통죄 사건(2015. 2. 26.)
10장 의회는 토론하는가 타협하는가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2016. 5. 26.)
11장 탄핵, 정치재판인가 사법판단인가
- 대통령 탄핵 사건(2004. 5. 14. ‘노무현’; 2017. 3. 10. ‘박근혜’)
12장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18. 6. 28.)
13장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 낙태죄 사건(2019. 4. 11.)

3부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재판이 가야 할 길

1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2장 극단적 정치갈등 완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 처방
3장최종적 가치판단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4장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4부 정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철학적 담론

1장 국가란 무엇인가
2장 정치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3장 정치적인 것의 귀환
4장 다시 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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